미국대선 알아보기, 복잡한 미국 대통령 선거제도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 복잡한 프로세스 간단하게 이해하기
미국 대통령 선출과정은 복잡하기로 유명하다.
그 이유는 선거인단제를 사용하는 간선제 대통령 선거를 위해,
"코커스(당원대회) 또는 프라이머리(예비선거) → 전당대회 → 대선 → 당선"의 과정을 거쳐 대통령을 뽑기 때문이다.
과정만 봐도 이해하기 어렵다..
하지만, 진행 단계별로 끊어서 본다면 이해하기 어렵지 않으실 것 같다.
이런 기사 내용이 있었다.(기사 내용을 각색한 것입니다.)
"최근 슈퍼 투스데이라고 불리는 미국 대선후보 선출을 위한 중요한 경선일 중 하루에, 바이든 전 미국 부통령이 화려하게 부활했다고 합니다. 조 바이든 후보가 트럼프 탄핵 시도를 한 뒤 실패하자 역풍을 맞고, 설상가상으로 버니 샌더스라는 강력한 후보자의 메디케어포올 정책이 코로나 이슈를 타고 부상하는 바람에 대부분 샌더스가 민주당 경선에서 이길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바이든 후보가 슈퍼 투스데이에서 승리하며 다수의 대의원 수를 확보하며 다시금 바이든 vs 샌더스의 양강 구도로 좁혀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대선도 아닌 당별 경선에서 대의원은 무엇이고,
부활에 성공했는데도 이긴 건 아니라니 무슨 말인지 이해가 어려웠다.
특히,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대선은 간선제, 승자독식제도를 채택하고 있어서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다.
미국 선거가 이렇게 된 배경은 미국의 50개주와 1개의 특별구인 워싱턴 D.C를 포함한 51개 구역에서 독자적인 투표방법을 채택하고 영향력을 행사하길 원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항은 미국의 건국 초기 헌법을 근거한다.
이게 무슨 말인지 도통 모르겠다하시는 분들을 위해 풀어서 설명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해에 약 1년이 걸리는 대선 횡보부터 당선까지의 스탭을 나눠서
"코커스(당원대회) 또는 프라이머리(예비선거) → 전당대회 → 대선 → 당선" 단계로 나눠서 진행하는 게 좋을 것같다.
1. 코커스(당원대회) 또는 프라이머리(예비선거)
코커스와 프라이머리는 당별로 대선 후보자가 대의원 확보를 위해서 이뤄지는 절차이다.
즉, 당별 대선후보자 선출을 위해 하는 '경선'이다.
이러한 단계는 우리나라 대선제도에도 있는데, 당별로 대선후보 1명을 추려내는 과정을 경선이라고 한다.
코커스는 당원들끼리 하는 경선을 뜻한다. 그렇기 때문에 당원대회 정도로 번역할 수 있다.
이와 대비되게, 프라이머리는 당원이 아닌 사람들도 참여하여 지지후보를 뽑을 수 있는 방법으로 예비선거라고 부를 수 있다.
미국 50개주 가운데 대부분은 프라이머리를 채택해서 진행하고 있다.
또한, 프라이머리는 폐쇄형(Closed), 수정형(Modified), 오픈형(Open)으로 유형을 나눠볼 수 있다.
폐쇄형은 등록된 당원 혹은 정당일체감을 표현한 사람만, 수정형은 무당파도 등록만 한다면, 오픈형은 등록하지 않은 모든 유권자도 참여자격이 주어지는 방식이다.
추가로, 코커스는 아이오와 코커스, 프라이머리는 뉴햄프셔 프라이머리가 가장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영향력 있는 중요한 날 중 하루로 꼽힌다.
앞서 말한 슈퍼 투스데이는 코커스 또는 프라이머리를 통해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대의원을 확보하기 위한 경선일 중 하루다.
슈퍼 투스데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가장 많은 수의 대의원 득표 수가 있어서 중요한 날이다.
코커스와 프라이머리는 당별로 진행하기 때문에, 미국의 경우 사실상 공화당과 민주당 양당제의 두 정당 각각의 대선후보를 선출할 대의원을 뽑기 위해 치뤄지는 경선이라고 보면 된다.
참고로, 경선 중 가장 중요한 날이나 대선 같은 빅 이벤트의 경우 화요일에 열리는데 그 이유는 기독교문화 때문이다.
일요일은 안식일이며, 월요일은 교통편을 이용하는 시간 그래서 화요일을 빅 이벤트가 열리는 날로 지정한 것이다.
한편, 당별 경선에서 매직넘버(Magic Number)라는 것이 있는데 특정 후보가 이 숫자만큼의 대의원수를 확보한다면 이겼다고 보는 기준이다.
예를 들어, 공화당 경선에서 2500명의 대의원이 있고 이 중 과반 이상의 득표(2500/2 +1) 1251명을 Magic Number로 본다. 간단하게 말해서 매직넘버를 넘어서면 경선에서 이긴다.
경선은 대선이 있는 해에 2월 ~ 6월까지 진행되는 긴 과정이다.
경선이 끝나게 되면, 다음으로 후보를 공식 확정하는 단계인 전당대회가 열리게 된다.
2. 전당대회
전당대회에서 대선 후보를 공식 확정한다.
사실, 코커스와 프라이머리를 통해 이미 대선후보가 선출된 거나 마찬가지다.
이 자리에서는 정강정책 발표를 통해 어떤 정책을 펴는지 발표하고, 대의원과 슈퍼대의원의 지지를 통해서 대선 후보를 공식 확정한다.
이때 대의원들은 이미 경선에서부터 자신의 지지자를 선택해놨기 때문에 경선에서 이긴 후보가 전당대회에서 공식 후보로 지정되는 거나 다름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후보가 이 자리에서 과반수의 지지를 못 받은 경우, 경쟁(Contested) 또는 중재(Brokered) 전당대회를 실시한다.
후보 한 명이 뽑힐 때까지 투표를 반복하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
이렇게 현장에서 후보 선정이 끝나면 후보수락연설을 하며, 전당대회를 마치고 대선 준비에 들어간다.
참고로, 슈퍼대의원은 일반 유권자들로 구성된 대의원과 궤를 달리하여 전직 대통령, 부통령, 연방의원, 전국 위원회 위원 등 당의 고위 지도자들로 구성된 자들이다.
실제 정치권에 있던 사람들로 구성하여 대의원에 균형잡힌 시각을 도모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도이다. 이런 슈퍼대의원 제도는 민주당에서 채택해서 진행하고 있다.
3. 대선
대선은 주별 선거인단 선출로부터 시작한다.
경선에 대의원이 있었다면, 대선에는 선거인단이 있는 것과 같다.
이들은 대통령을 뽑기 위해 시민들의 지지를 받은 대표들로 각 지역 전당이 전당대회나 당 중앙위원회에서 선정한다.
선정된 선거인단은 본선거에서 대통령 후보를 선정한다.
이 또한, 경선과 마찬가지로 주별로 진행되는데 대선에서는 메인주와 네브라스카주를 제외하고는
모두 승자독식제(Winner-Take-All)를 채택하고 있다.
메인주와 네브라스카주는 선거인단 수를 지지율에 비례하여 가져간다.
앞서 경선에서는 승자독식제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경선에서는 공화당과 민주당의 득표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공화당은 경선에서도 승자독식제를 채택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지지하는 대의원의 비례수만큼만 가져간다.
민주당의 방식은 우리나라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연동형비례제와 그의 독일의 비례대표제를 생각해보면 이해가 쉽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대선에서는 대부분의 선거구역에서 승자독식제를 채택하고 있다.
만약 인구수가 많은 캘리포니아에 선거인단이 55명이라고 했을 때 공화당과 민주당이 각각 49%, 51%의 지지율을 얻었다면, 민주당이 선거인단 55명을 모두 독차지할 수 있는 구조인 것이다.
우리나라로 치면, 전국 대선 튜표율이 가장 높은 후보 1명이 대통령이 되는 것인데 미국에서는 메인주와 네브라스카주를 제외한 49개 선거구역마다 이 과정을 거친다고 보면 된다.
그런데 약간 골때리는 것은 선거구역마다 승자독식제를 적용하다보니,
실제 선거인단 득표를 많이 받은 후보가 당선되지 않는 경우가 생긴다는 것이다.
미국 역사상 이런 일은 5번 일어났고,
당장 2016년에도 힐러리 클린턴이 득표수가 많았음에도 승자독식제에 의해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추가로, 경선 전당대회에서 특정 후보가 대의원 과반수를 확보하지 못하면 진행하는 경쟁 또는 중재 전당대회와 마찬가지로 대선에서도 특정 후보가 선거인단의 과반수를 차지하지 못하면 임시선거(contingent election)를 실시한다.
이때는 선거구역별로 1표씩 후보에게 투표하여 대통령을 뽑는다.
4. 당선
대선이 끝나고나면 그 다음해 1월에는 새로운 대통령이 임명되거나 재선에 성공한 대통령이 임기를 이어간다.
미국 대통령 임기 4년이며, 재선까지 가능하다.
여기까지가 미국 대선 제도의 개괄이다.
그리고 언제나 미국 대선과 함께 거론되는 것이 간선제와 승자독식제의 한계성이다.
미국은 연방제 국가로 주별로 독자적인 입법/사법/행정 기관이 있기 때문에 선거인단은 개별적인 시민의 의지보다는 소속된 주의 전반적인 의지를 대표한다.
또한, 승자독식제는 국민 다수의 지지자를 받았음에도 대통령이 되지 않는 대표성 부족한 대통령의 탄생이라는 모순적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
어쨌거나, 미국은 아직 이러한 간선제 투표를 채택하고 진행하고 있다.
2020년 새로운 미국 대통령이 탄생할 것인지 공화당의 트럼프가 될 것인지 아직까지는 경선 단계로 가늠해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이러한 내용들을 인지해두고 있다면, 팽팽한 미국 대선 과정에서 재미를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Appendix
코커스(Caucus)
프라이머리, 예비선거(Primary election)
* 폐쇄형(Closed) : 등록된 당원 혹은 정당일체감을 표현한 사람만 참여자격
* 수정형(modified) : 무당파도 등록하면 참여자격
* 오픈형(Open) : 등록하지 않은 모든 유권자도 참여자격
일반대의원(Pledged Delegate)
슈퍼대의원
매직넘버(Magic number)
경쟁 전당대회(Contested convention)
중재 전당대회(brokered convention)
선거인단 선출 선거
대통령 선거인단(Electoral college)
본선거(General election)
승자독식(Winner-Take-All)
의회선거구 방식(Congressional District Model)
* 미국 50개주와 1개의 특별구(워싱턴DC)를 포함해 51개 지역에서 투표가 이루어진다.
임시선거(Contingent election)
보도자료+-+수소경제+활성화+로드맵.pdf
